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1679 시국선언 광고게재에 조치하지 않은 공무원노조 지부장에 대한 해임은 부당 노동·근로 선거·정치 행정사건 #해임처분 #참여독려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성실의무 #광고게재 #시국선언 #민공노 2010-12-21 오전 8: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