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나2045803 착각하고 다른 회사로 잘못 송금한 돈… 기업법무 민사일반 #추심금청구 #착오송금 #상계권 #신의칙위반 #권리남용 #내용증명 2015-12-03 오후 3:52:10
부산지방법원 2010나20706 이미 압류된 계좌에 제3자가 착오로 입금한 돈, 수취은행이 자동채권으로 상계는 정당 민사일반 #담보 #예금채권 #착오송금 #입금오류 #압류 #상계 #출금채권 2011-05-11 오후 12: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