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도5441 '뇌물수수' 차정섭 함안군수, 임기 만료 이틀 앞두고 군수직 상실 선거·정치 #지방선거 #선거자금 #뇌물 #차정섭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8-06-28 오후 4:3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