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다260852 ‘호봉상한 정해 임금제한’ 육성회 직원 취업규칙, 불리한 차별로 볼 수 없다 민사일반 #육성회 #취업규칙 #호봉 #학교회계 #차별 2021-04-07 오전 11:01:24
서울고등법원 2017나2024388 "버스에 휠체어 전용공간 無… 장애인 차별, 위자료 지급해야" 민사일반 #장애인 #버스 #차별 #교통약자법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2017-12-07 오후 6:21:38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1450 “휴직 공무원 대체 근로자에 성과금·명절휴가비 등 줘야” 노동·근로 행정사건 #장기휴직 #공무원 #계약직근로자 #성과상여금 #비정규직 #기간제법 #차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일용직 2016-08-04 오후 4:15:58
헌법재판소 2007헌마1105 “연령상한 제한은 합리성 결여한 차별에 해당”“직위분류 광범… 법적 재량 인정할 필요 있다” 헌법사건 #공무원임용시험 #연령제한 #국가공무원법 #합리성 #연령상한제한 #차별 2008-03-18 오전 10: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