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208
대법원 2013도124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28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32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서울고등법원 2013노24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8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7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초보84,2012고단4875
대법원 2009도3580,2008도9436,2009도7436,2009도4166,2007다15172,2008다53812,2008다45828,2009모1032,2009고단304,2009카합434,2009라1561
서울고등법원 2009노682
대법원 2008다45828
대법원 2006도3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