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381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차명주식 혐의' 2심도 벌금 3억원 형사일반 #상속 #주식 #차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2019-12-23 오후 3:47:15
대법원 2017도6045 '차명재산 숨기고 사기회생'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징역 4년 확정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신원그룹 #박성철 #사기 #차명 #면책 #세금포탈 2017-08-29 오후 2:17: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약7508 '화성 땅 차명 보유' 禹 전 수석 장모, 벌금 2000만원 약식명령 형사일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약식기소 #우병우 #차명 2017-05-04 오전 9:45:53
대법원 2014도12619 "배임액 산정 불가… 이재현 CJ 회장 특경 배임 적용 못해"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특경법 #이재현 #CJ #죄형균형 #책임주의 #가중처벌 #배임액 #팬재팬 #연대보증 #변제능력 #파기환송 #비자금 #차명 #조세포탈 2015-09-10 오후 2:55:27
서울고등법원 2014노668 이재현 CJ회장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0부 배당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법인자금 #특수목적법인 #조세피난처 #드레퓌스 #비자금 #차명 #조세포탈 #횡령 #배임 #이재현 #CJ 2014-03-04 오전 10:18: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1심서 징역 4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항소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배임 #조세포탈 #차명 #비자금 #횡령 #세금포탈 #CJ그룹 #이재현 2014-02-20 오전 9:57:15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4791 차명으로 사업자 등록… 세금 부과하자 명의 부정실제사업자 아니라도 세금부과는 정당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 #차명 #사업자등록 #신뢰보호 #국세기본법 2007-12-12 오전 8:5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