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누77475 "'뉘우친 정도', 주관적 이유로 유공자 예우 지원 적용 제외는 부당" 행정사건 #징역형 #재등록 #참전유공자법 #국가유공자 2018-11-29 오전 10:42:36
대법원 2014도1894 '국회 최루탄 투척' 김선동 의원직 상실 확정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선동 #최루탄 #의원직상실 #징역형 #폭처법 #위험한물건 2014-06-12 오후 3:35:51
헌법재판소 2011헌마861 윤달 때문에 하루 더 옥살이 '위헌'일까 헌법사건 형사일반 #징역형 #수형자 #윤달 #수감기간 #역수 #미결구금일수 2013-06-10 오후 2:52:34
헌법재판소 2007헌마1462 '금고형 이상 수형자' 선거권 제한은 합헌 선거·정치 헌법사건 #수형자 #선거권 #공직선거법 #선거권제한 #징역형 #최소성의원칙 2009-11-04 오전 10:05: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352 집유기간 경과했다면 특가법상 가중처벌 안돼 형사일반 #집행유예기간 #특가법 #징역형 #절도죄 #형실효법 #집행종료일 2009-09-23 오후 4:56:31
대법원 2007도3578 대법원 2006도4888 징역형서 執猶 선고하며 추징금은 증액 ‘불이익 변경금지원칙’ 위반 아니다 형사일반 #부패방지법 #국토이용관리법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징역형 #사행행위규제법 #추징금 2007-08-20 오전 10:53:44
헌법재판소 2003헌바15 헌법재판소 2005헌바9 무면허 의료행위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는 합헌 헌법사건 #무면허의료행위 #징역형 #벌금형 #보건범죄단속 #특별조치법 #과잉입법금지원칙 #양형재량 #보호법익 2007-04-03 오전 10:09:5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노892 징역형 선고하며 형기일부 집행유예 선고 형사일반 #징역형 #폭처법 #상해 #형법 #집행유예 #특별형법 #실형 2006-11-13 오전 10:13:01
대법원 2002도2453 집행유예 선고했어도 징역형 늘렸으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 형사일반 #유예기간 #배임증재 #불이익변경금지 #징역형 #집행유예 2002-10-30 오후 4:3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