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누27518 출장비17만원 횡령에 퇴직금 5천만원 감액은 부당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징계해임 #공금 #횡령 #출장비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교장 2011-05-26 오전 9: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