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776

피의자 수사 검사실 찾아가 “불구속 선처 바란다” 했을 뿐이라도

2020-02-17 오전 11:49:42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176

“징계처분 취소됐으니 승진임용” 경찰관 민원에 무조치 일관은 ‘위법한 부작위’

2020-01-30 오전 9:28:11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368

"공무원 정직처분 근거된 감사원 감사자료 공개해야"

2020-01-13 오후 1:57:15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301

로스쿨 편법진학 경찰관, 징계처분은 정당

2019-06-05 오후 5:38:54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116

“부당지시·막말… 향응 받은 경찰서장 강등조치 정당”

2018-10-22 오후 3:00:40

대법원 2014두45734

대법원 "'백지구형 거부' 임은정 부부장 징계 취소해야"

2017-10-31 오후 3:25:00

서울고등법원 2014누40168

학교폭력 징계처분 통지서에 사유 명확히 기재 안했어도

2014-10-14 오전 9:10:41

대법원 2014도6377

사립학교 교원 징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신고시

2014-08-12 오전 11:51:26

대법원 2014두35799

사고 안 났어도 음주 상태로 일했다면

2014-07-08 오후 4:45:22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610

'데이트 하자, 보고파♥' 여직원에 쓸데없는 문자보내면

2013-05-22 오후 4:29:07

울산지방법원 2011구합2839

12살 소녀와 성관계 '고3생' 퇴학처분은 가혹

2012-07-13 오후 8:00:06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1390

천안함 '피로파괴' 발언 국정원팀장 정직 부당

2012-06-07 오후 1:38:53

헌법재판소 2009헌마705

헌재, "공무원에게 국가 정책에 반대행위 금지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합헌"

2012-06-01 오후 4:27:13

제주지방법원 2010구합966

학생징계 관련 학교 감사 내용 공개해야

2011-07-27 오후 3:39:19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444

상급자에게 욕설한 경찰 견책은 정당

2011-07-06 오후 4:33:01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1772

학교장 문답조사 거부도 진술거부권에 해당

2011-06-03 오전 8:33:08

인천지방법원 2010구합2733

시국선언 참여교사 해임처분은 부당

2011-05-11 오후 12:27:24

대법원 2010도10202

지방변회장도 무고죄 조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 사무장이 변호사 허위진정… 무고죄 해당

2010-12-16 오전 9:18:11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039

법원직원에 욕설한 변호사 변협의 징계결정은 정당

2010-12-16 오전 9:17:57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4781

불온서적 지정 반발해 헌법소원 낸 군법무관들 징계는 정당

2010-04-30 오전 11:5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