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435 횡령 공무원에 5배 징계부가금 부과 '합헌'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징계부가금 #공금횡령 #사기꾼공무원 #이중처벌 #지방공무원법 2015-03-02 오전 8:55:20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2459 학교 공금 빼돌려 사기·업무상 횡령으로 처벌받은 교사 행정사건 #학교공금 #업무상횡령 #교사횡령 #징계부가금 #국가공무원법 #사기죄 2014-04-17 오전 10: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