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1097

공증수수료 할인 등 규칙 위반… 법무부, 객관적 증거 없이 징계처분은 위법

2021-04-15 오전 9:05:42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6143

'성희롱 발언' 김영근 前 주중 우한 총영사에게 정직 3개월 징계는 "정당"

2021-04-06 오후 2:06:12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5976

‘상벌위’ 구성 위법하면 징계는 무효

2020-07-22 오전 10:31:13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639

법무부변호사징계위, 변협징계위와 다른 사유로 변호사 징계하면 위법

2020-05-07 오전 9:01:52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3768

공사중 문화재 발견됐는데 법령 검토 않고 처리… 설계감독관 징계 정당

2020-04-16 오전 11:05:39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967

학생에게 수업과 무관한 책 강매… “교수가 지위 이용…징계는 정당”

2019-07-15 오전 11:33:50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0489

강의 6시간 안 한 교수 감봉3개월 부당

2019-06-11 오전 9:28:11

서울고등법원 2018누57171

"'연차휴가 반려되자 무단결근'한 근로자 징계 부당"

2019-04-09 오전 2:31:4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합20284

법원서 제동 걸린 'KBS 진실과 미래 위원회' 적폐청산

2018-09-19 오전 10:52:34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2891

"2억 주고 사립학교에 딸 취직시킨 교사… '해임' 정당"

2018-09-03 오후 2:41:04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1989

여학생 가리키며 "여기 먹을거 많네"… 법원 "성희롱 교사 정직처분 정당"

2018-04-26 오후 3:58:27

대법원 2016두33339

'퇴학' 육군3사관생도, "징계절차에 변호사 참여 못해 무효" 주장했지만

2018-03-26 오후 3:03:49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3969

“상관비리 제보 이유 징계는 위법”

2018-01-08 오후 4:26:15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764

"女민원인에 '치근덕'… 경찰 징계 정당"

2017-12-29 오전 11:49: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4354

해외교육 중 직장상사에 성추행… 항소심도 “회사, 함께 배상”

2017-10-23 오후 5:39:42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4665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전 교육부 국장, 파면취소 1심서 승소

2017-09-29 오후 4:53:58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1423

'황금시간대 6개월 방송중단' 롯데홈쇼핑, 1심 승소

2017-09-29 오전 11:15: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876

“상대방 학생 참여 안한 카톡방서 욕설·험담… 학교폭력 아냐”

2017-09-18 오후 3:09:07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9619

사표 내고 곧바로 해외여행 떠난 교사…"수리 안됐으면 무단결근"

2017-09-15 오후 3:04:38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344

"동성 부하에 '성희롱·개인 심부름' 경찰관, 해임은 지나쳐"

2017-09-04 오후 5:4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