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240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목사, 1심서 "무죄"

2020-12-30 오후 1:35:45

인천지방법원 2020아5319

'6가지 조건' 내걸어 집회 허용한 인천지법 화제

2020-09-23 오전 11:56:56

대법원 2016도18713

'질서유지선 위법' 실랑이… 민변 변호사 4명 벌금형

2020-04-15 오후 2:23: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86813

'경찰모욕 무죄' 진보단체 대표, 국가배상 승소

2019-02-07 오후 5:18:14

대법원 2017도8847

대법원 "불법 도로 점거 시위, 단순참가자는 처벌 못해"

2019-01-28 오후 1:40:54

대법원 2018도9222

신고 장소 잠깐 벗어나 집회… '무죄' 확정

2018-09-11 오전 10:18:43

헌법재판소 2014헌마843

‘경찰의 집회참가자 촬영행위’ 간신히 위헌 면해

2018-09-05 오전 11:26: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13610

'진위 의심' 주민탄원서 근거로 집회금지… "국가에 배상책임"

2018-06-04 오후 5:37:11

대법원 2017도11408

"경찰 차벽으로 통행불가 상태인 도로 점거는 교통방해로 볼 수 없어"

2018-01-24 오전 11:51:33

서울행정법원 2017아12836)

법원, '트럼프 방한 기간' 靑 100m까지 집회·행진 '허용'

2017-11-07 오전 10:48: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18971

“미신고 집회라도 농성물품 뺏으면 위법“

2017-10-11 오후 4:42:56

대법원 2015도11679

"동일집회, '참가죄'로 처벌했다면 이후 '주최' 혐의로 기소 못해"

2017-09-04 오후 5:35: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7350

"세월호 국민 서명부 靑 전달 막은 국가, 유가족에 위자료 지급해야"

2017-08-23 오후 2:13:20

대법원 2016도21077, 2016노2071

'민중총궐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3년 확정

2017-05-31 오후 2:51: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1

법원 "박영수 특검 자택 100m 이내 과격 시위 금지"

2017-03-08 오후 7:39:59

서울행정법원 2016아12475

법원, 유성기업·현대차 규탄 집회 효자동주민센터까지 행진 허용

2016-11-30 오후 2:32:06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967

"대규모 확산 우려 없다면 대사관 100m 이내라도 집회 가능"

2016-06-20 오후 6:18:41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4643

신고한 집회장소에 시청부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2016-05-03 오후 3:06:39

대법원 2014도16194,015도13782,2014도14703

대법원, '일시적 도로점거 집회' 잇따라 유죄 판결

2015-12-17 오전 9:00:00

대법원 2013도11428

대법원, "신고 장소와 다른 곳에서 연좌농성 유죄"

2014-06-27 오후 4: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