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도7837
대법원 2015도1167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46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보6
대법원 2014도13641
대법원 2012도214
대법원 2011도1602
대법원 2013도4485
대법원 2011도2393
대법원 2010도6388
대법원 2011도730
대법원 2011도6294
서울행정법원 2012아2376,2012구합22980,2011구합38483
대법원 2011도7193
대법원 2010도10406
대법원 2008도756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6144,2007도1649
대법원 2010도1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