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9도7837

위헌 결정 난 '국회 앞 집회금지' 혐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해당

2020-08-10 오전 9:01:51

대법원 2015도11679

"동일집회, '참가죄'로 처벌했다면 이후 '주최' 혐의로 기소 못해"

2017-09-04 오후 5:35: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

'민중총궐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1심서 징역 5년

2016-07-04 오후 5:22:41

희망버스 취재중 '건조물침입·교통방해 혐의' 기자 무죄 확정

2016-06-17 오후 2:40:15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4643

신고한 집회장소에 시청부지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2016-05-03 오후 3:06: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보6

법원 "당사자에 통보 않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위법"

2016-02-26 오전 11:02:16

대법원 2014도13641

대법원 "집회·시위 해산명령, 요건·절차 엄격히 해석해야"

2015-12-21 오후 5:57:28

대법원 2012도214

'이적단체 구성' 사노련 오세철 교수 사실상 유죄 확정

2014-08-20 오후 3:52:28

대법원 2011도1602

대법원, "자정 이전 야간시위 무죄"

2014-07-10 오후 4:14:32

대법원 2013도4485

교통방해 이유 '집회·시위 제한' 서면 통고는

2014-01-20 오전 9:17:03

대법원 2011도2393

"플래시 몹도 정치색 띄면 사전신고해야"

2013-04-01 오전 8:48:55

대법원 2010도6388

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 없다면

2013-02-07 오전 9:03:26

대법원 2011도730

'학림 사건' 피해자 31년만에 무죄 확정

2012-06-15 오후 2:23:09

대법원 2011도6294

미신고 집회라도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 없다면 해산명령 불응죄 대상으로 볼 수 없다

2012-05-07 오전 11:59:04

서울행정법원 2012아2376,2012구합22980,2011구합38483

법원, 집회 방해 목적의 '선접수' 집회신고 부당

2012-05-01 오후 5:19:54

대법원 2011도7193

집회 해산 사유 구체적 고지 않았다면 자진해산명령 불응 처벌 못 한다

2012-02-15 오후 3:09:15

대법원 2010도10406

화물연대 간부가 파업유도… 업무방해 안 된다

2011-07-20 오후 12:03:20

대법원 2008도7562

헌법불합치결정 조항 법개정 시한 넘겨 효력상실… 공소제기된 피고인은 무죄판결해야

2011-06-27 오전 10:28: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정6144,2007도1649

서울중앙지법, 삼보일배도 '시위'에 해당

2011-04-04 오후 4:55:44

대법원 2010도12738

신고지 인근서 집회 마무리 '집시법' 위반 안된다

2011-01-08 오후 11: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