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도15849 '노로바이러스 진단시약' 직무발명 신고 안 한 연구원, 배임 혐의는 무죄 형사일반 #노로바이러스 #질병관리본부 #업무상배임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 #질병 #독점판매 #특허권 2016-06-15 오후 3:46:52
서울고등법원 2012누22616 '줄기세포주 등록' 황우석 박사 항소심도 승소 행정사건 #줄기세포주등록반려처분취소 #줄기세포주등록 #줄기세포 #황우석박사 #생명윤리법 #사람배아줄기세포 #비윤리적행위 #질병관리본부 2013-10-25 오후 5:14:24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4221 법원,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주 등록해야 행정사건 #생명윤리법 #줄기세포 #질병관리본부 #감정신청 #등록대상 #황우석 2012-06-28 오후 5:52:01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5101 법원, '백신접종 후 간질' 이례적 인과관계 인정 국가배상 민사일반 의료사고 행정사건 #백신 #예방접종 #복합부분발작 #간질장애 #질병관리본부 #인과관계 2011-05-19 오후 2: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