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두36168 건강검진서 질병 발견했지만 업무부담으로 계속 일하다 사망했다면 민사일반 #건강검진 #업무부담 #사망 #질병 #합병증 2021-03-11 오후 4:37:04
대법원 2017두47878 대법원 "30년 화재진압하다 뇌질환 소방관, 공무상재해" 국가배상 산재·연금 #질병 #공무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상재해 #뇌질환 #소방관 2017-09-25 오후 5:15:55
대법원 2014도15849 '노로바이러스 진단시약' 직무발명 신고 안 한 연구원, 배임 혐의는 무죄 형사일반 #노로바이러스 #질병관리본부 #업무상배임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 #질병 #독점판매 #특허권 2016-06-15 오후 3:4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