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누42490 탄광근로자 산재보상금 받았어도… 유족, 별도 재해위로금 받을 수 있다 행정사건 #진폐증 #석탄산업법 #재해위로금 #탄광 2020-01-20 오전 11:38: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7452,2013가합50850 "시멘트 공장, '진폐증 발병' 인근 주민에 배상책임" 기업법무 민사일반 #한일시멘트 #시멘트공장 #진폐증 #단양 #채무부존재확인 #아세아시멘트 #현대시멘트 #동양시멘트 #유족 #환자 #만성폐쇄성질환 #COPD #대기오염방지시설 #환경분쟁 #집진시설 #장기간노출 #분진 2016-01-06 오후 4:17:52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2579 퇴직 후 진폐증 진단받고 투병하다 사망… 요양기간 이유로 평균임금 산정서 제외는 위법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평균임금 #산정기간 #진폐증 #요양기간 #업무상재해 2011-01-27 오전 9:17:39
서울행정법원 2006구단3813 소각장 근무 환경미화원 진폐증 발생… 산재 해당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진폐증 #환경미화원 #쓰레기소각장 #업무상재해 #유해물질 #산업폐기물 2008-05-08 오전 11:51:21
대법원 2002두288 진폐증 비관자살 전 광부 업무상 재해 인정 노동·근로 산재·연금 #진폐증 #업무상재해 #자살산재인정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비관자살 2002-04-02 오전 7: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