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누26900 진찰자·진단서 작성자 다르면 허위진단서로 봐야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허위진단서 #의료법 #보건복지부장관 #진단서 #의사 #당직의사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2007-03-15 오전 9:4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