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나2015966 용역업체서 공급받아 2년 이상 일 시킨 운전기사… 기업법무 노동·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직접고용의무 #계약직 #사용자의귀책사유 #업무지휘감독권 2015-07-13 오후 3:34:01
대법원 2012다79439 "국가 중요시설 경비원 지휘·감독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의무 생기지 않아" 노동·근로 민사일반 #㈜에스디케이사 #근로자지위확인청구 #직접고용의무 #고용의무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공항경비요원 #경비업법 #경비업무 2013-08-12 오후 1: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