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7헌마290 직업군인 해외유학 위해 휴직… 월급지급중단은 합헌 군사·병역 헌법사건 #직업군인 #군인사법 #해외유학 #휴직 #월급지급중단 2009-05-11 오전 11:17:51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8373 위암수술 받아 완치로 전역처분은 부당 군사·병역 행정사건 #위암수술 #전역처분 #현역복무 #직업군인 #위암 #심신장애등급 2007-05-10 오전 10: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