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누33515 "직무상 얻은 정보로 주식투자한 검찰수사관 해임 정당" 행정사건 #직무관련성 #해임처분취소 #검찰수사관해임 #공무원청렴성 #주식투자검찰관 2016-11-02 오전 11:24:28
헌법재판소 2015헌마236 헌재, 12월에 청탁금지법 위헌 여부 공개변론 언론사건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청탁금지법 #직무관련성 #대가성 #향응 #언론의자유 #죄형법정주의 2015-10-13 오후 1:23: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080, 2015고합76(병합)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 의원 "대가 받은 적 없다" 혐의 부인 선거·정치 형사일반 #신계륜의원 #신학용의원 #입법로비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금품수수 #교명변경입법 #직무관련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2014-10-02 오후 1:58:21
서울고등법원 2011노514 법원, '스폰서 검사' 前검찰수사관 2심도 무죄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스폰서검사 #검찰수사관 #뇌물수수 #서울고검 #직무관련성 #호형호제 #향응 #공무상비밀누설 2011-05-13 오후 3:50: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322, '스폰서 검사'의혹 고검검사에 무죄 선고 형사일반 #스폰서검사 #뇌물수수 #부산고검 #직무관련성 #향응수수 #알선 #접대 2010-12-30 오후 4:23:21
헌법재판소 2010헌바93 직무관련 없어도 재직중 사유로 금고이상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 환수…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합헌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무원 #재직중 #금고이상의형 #직무관련성 #명예퇴직수당 #전액환수 2010-11-30 오후 6:10:56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2969 서울고등법원 2007누1622 세무사 ‘직무윤리’ 문제있다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탈세 #세무사 #세무사법 #탈세혐의 #직무관련성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2007-12-14 오전 8:53:48
서울고등법원 2001나58650 금고이상 받은 사립학교 직원에게 퇴직금 절반 지급규정은 정당 노동·근로 산재·연금 #사립학교교직원퇴직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퇴직급여청구소송 #퇴직금감액사유 #직무관련성 2002-03-19 오전 9:03:18
서울지방법원 99고합96 백남치 전 의원 실형선고 법정구속 부동산·건축 선거·정치 형사일반 #김포매립지 #용도변경 #동아건설 #뇌물혐의 #백남치 #직무관련성 #대가성 2000-09-01 오후 3:39:04
서울지방법원 99가합97402 군대내 자살, 국가가 배상하라 국가배상 군사·병역 민사일반 #가혹행위 #의무위반 #직무관련성 #군대내자살 #전방부대 2000-05-12 오전 9: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