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도5693

'세무조사 압박' 박동열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집유 확정

2020-10-19 오전 9:10:53

대법원 2020도9144

'전경련 압박해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 징역 1년 확정

2020-10-15 오후 3:22: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56

'서지현 인사 보복 혐의' 안태근 前 검사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2020-09-29 오후 1:46: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90

이태종 前 법원장도 1심 "무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잇따라 무죄

2020-09-18 오전 11:14:12

서울고등법원 2020노308

'국정농단' 장시호,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5개월로 형량 줄어

2020-07-24 오후 4:17:28

대법원 2019도13328

이재명 지사 대법원서 기사회생…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20-07-16 오후 3:18:02

서울고등법원 2019노1962·2019노2657

박근혜 前 대통령,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20년'

2020-07-10 오후 3:45:21

대법원 2020도2883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징역 18년 확정

2020-06-11 오후 1:15:23

대법원 2018도18526

'금감원 채용비리' 이문종 前 총무국장, 징역 1년 확정

2020-05-07 오후 2:34: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036

조현오 前 경찰청장, 이번엔 'MB정부 댓글 공작 혐의'로 법정구속

2020-02-17 오후 1:21:32

서울고등법원 2019노1938

'비선실세'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2020-02-14 오후 4:25: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89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현직 판사들 잇따라 "무죄"

2020-02-14 오전 11:51:43

대법원 2019도5186

대법원,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사건'도 파기환송… "협박으로 보기 어려워"

2020-02-13 오후 2:04: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86

유해용 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문건 유출·재판 기밀 누설 혐의' 등 모두 "무죄"

2020-01-13 오후 1:09:58

대법원 2019도11698

대법원 "'서지현 인사 보복 혐의' 안태근, 직권남용 아니다"

2020-01-09 오후 1:40:59

수원고등법원 2019노119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도지사 직 박탈 위기

2019-09-06 오후 3:46:01

대법원 2018도19444

'인사부당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벌금형 확정

2019-07-25 오후 2:23: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424

안태근 前 검사장, 항소심에서도 '성추행·인사보복' 인정돼 징역 2년

2019-07-18 오후 4:37:38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8고합266

이재명 경기도지사, 직권남용·허위사실공표 등 모두 '무죄'

2019-05-16 오후 6:13: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833

'MB정부 때 댓글공작 혐의' 배득식 前 기무사령관, 1심서 징역 3년

2019-02-19 오후 3: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