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350
서울고등법원 2020노132
서울고등법원 2019노1602
대법원 2017도5693
대법원 2020도914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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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13328
서울고등법원 2019노1962·2019노2657
대법원 2020도2883
대법원 2018도185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036
서울고등법원 2019노19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89
대법원 2019도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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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도11698
수원고등법원 2019노119
대법원 2018도19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