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노826
대법원 2018도223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30, 75(병합)
서울고등법원 2018노28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72
대법원 2017도20424
대법원 2017도1666
대법원 2013도16162
대법원 2016도62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8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32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410
서울고등법원 2015노3398
대법원 2014도11492
대법원 2015도1803
대법원 2014도7309
헌법재판소 2012헌마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