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8도2236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 대법원, 직권남용죄 판단기준 제시

2020-01-30 오후 4:49:5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합30, 75(병합)

법원,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에 집행유예 선고

2019-06-25 오후 4:24:12

서울고등법원 2018노2856

김기춘, '화이트 리스트 사건'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2019-04-12 오후 5:10: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72

'e스포츠협회 비리 의혹' 전병헌 前 의원, 1심 징역 5년… 법정구속은 면해

2019-02-21 오후 5:52:28

대법원 2017도20424

'지인회사 특혜 외압'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 징역 5년 2개월 확정

2018-05-11 오후 2:27:04

대법원 2017도1666

"비(非)법정 주민투표, 무조건 불법으로 볼 수는 없어"

2017-05-11 오후 4:27:29

법원 "특검 파견 검사, 공소유지 관여 정당"

2017-03-13 오후 3:37:54

대법원 2013도16162

"접견권 행사하겠다"는 변호사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는 위법-대법원, 직권남용 등 혐의 경찰관에 유죄 확정

2017-03-09 오전 11:47:26

이태하 前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항소심서도 실형

2017-02-08 오전 11:21:20

대법원 2016도6299

'중앙대 특혜' 박범훈 前 교육문화수석 징역 2년 확정

2016-11-10 오후 2:12: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486

방산업체 '뒷돈' 받은 예비역 준장 1심서 징역 2년

2016-10-28 오후 1:53:35

"법상 규정된 주민투표와 다른 형태라고 무조건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

2016-10-17 오후 7:16: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32

'세무조사 대상 업체 압박' 박동열 前 대전국세청장 1심서 징역형

2016-08-19 오전 8:29:56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8410

"수사받고 있다고 무조건 명예전역 수당 지급 제외는 부당"

2016-04-25 오전 10:59:24

서울고등법원 2015노3398

'중앙대 특혜' 박범훈 前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항소심서도 실형

2016-04-22 오후 4:09:47

대법원 2014도11492

발주공사 문제점 지적… “계약해지” 건의했어도

2016-03-17 오후 3:31:59

대법원 2015도1803

"지원 관할사건, 본원에 기소 땐 관할위반"

2015-10-26 오후 5:14:28

대법원 2014도7309

'국정원 댓글 수사 축소 의혹' 김용판 前청장 무죄 확정

2015-01-30 오전 9:16:54

헌법재판소 2012헌마983

공무원 범죄 고소·고발에 검찰 불기소처분 한 경우

2014-03-20 오전 11:07:09

대법원 2013도13937

대법원, '성추문' 검사 실형 2년 확정

2014-01-29 오후 1:2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