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39237 회송열차 잘못 타 '꽈당'… "승객도 30% 과실" 민사일반 #주의의무 #안내방송 #회송열차 #부상 #승객 #지하철 2018-01-29 오후 5:30: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58738 지하철 출입문에 손가락 끼어 골절… "승객 책임 60%" 민사일반 소비자·제조물 #지하철 #승객 #부상 #출입문 2017-12-04 오후 1:24: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120546 승강장에 낀 살얼음에 미끄러져 부상… “지하철 측 60% 책임“ 민사일반 #지하철 #겨울 #부상 #승객 2017-07-13 오후 4:52:50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2285 "신분당선 운영손실, 정부책임 없다" 행정사건 #적자 #신분당선 #정자역 #민자지하철 #지하철 #실시협약변경 #최소수입보장협약 2017-05-02 오전 11:11:35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50029 술 취해 지하철 난간에 기댔다가 추락해 숨졌다면… 국가배상 #안전관리소홀 #안전사고 #지하철 #추락사고 #사고예측 #안전시설 #동래역 2016-07-14 오후 3:32:13
대법원 2013도9562 지하철에서 발견한 술 취한 여성 양팔 주무른 40대, 준강제추행 유죄 형사일반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지하철 #취객 #만취 #추행 #성추행 2016-03-29 오후 3:12:46
대법원 2015도12766 지하철 성추행범 누명 20代, 대법원에서 누명 벗어 형사일반 #지하철 #성추행 #누명 #신체접촉 #불가피 #공중밀집장소 2015-11-06 오후 3:42:41
서울고등법원 2004나34945 지하철 소음 따른 정신적 고통 인근주민에 위자료 줘야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지하철 #지상구간 #지하철소음 #서울지하철공사 #철도소음 #상계동 2005-02-04 오후 3: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