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10258 보험금 노리고 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유기… '무기징역' 확정 형사일반 #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 #둔기 #보험금 #사체유기 #살인 2020-11-05 오전 8:59:52
대법원 2019도10431 '지적장애 동거 여성 살해·암매장' 동거남 등 주범 2명에 중형 확정 형사일반 #지적장애 #폭행 #암매장 #상해치사 #상습폭행 2019-11-07 오후 1:35:45
부산지방법원 2018나46292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00400 ‘지적장애 불고지(不告知)‘ 보험금 못받는다 민사일반 #보험금 #수영금지구역 #지적장애 2018-11-08 오전 9:08:48
광주지방법원 2015가합58305 "염전노예 피해자에 '농촌일용노임' 기준 임금 지급하라" 첫 판결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적장애 #염전노예 #갑질 2017-05-23 오전 10:15: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93279 "지적장애 이유 놀이기구 이용 제한은 장애인 차별"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적장애 #장애인차별 #에버랜드 #놀이기구 #탑승거부 #차별표현 2015-09-07 오후 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