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43141

안전시설 없는 지자체 소유 도로서 사고… 지자체도 배상책임

2019-05-27 오후 2:26: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60607

다리 난간 잡고 스트레칭하다 추락… ‘안전성 소홀’ 지자체 책임

2019-05-23 오전 9:09: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04920

어촌계 운영 해상낚시터서 술취한 이용객 추락사

2018-09-20 오전 9:15:32

대법원 2012추121

대법원 "경북 영주 '단산면→소백산면' 명칭 변경 안돼"

2016-07-22 오후 2:10:18

대법원 2014도11492

발주공사 문제점 지적… “계약해지” 건의했어도

2016-03-17 오후 3:31:59

서울고등법원 2015누58869

“도시계획 추진 이유 건축불허는 위법”

2016-03-07 오후 5:48:19

"포트홀 피하려다 교통사고… 도로관리 지자체도 배상책임"

2015-12-14 오전 11:52:06

대법원 2011두12207

지자체 계약직 직제 개편으로 계약만료 이전 퇴직

2014-02-27 오전 10:08: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6378

지자체 산하 공단, 조례 위반 정년규정은 무효

2014-02-27 오전 9:41: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10654

지자체가 수용 부동산, 인도청구… 행정 아닌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2014-01-06 오후 12:35: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2307

건축허가 받으려 타인 토지에 보도블록 설치했어도

2013-12-05 오전 10:05:55

서울고등법원 2011나97876

'민간투자 SOC' 관리책임은 지자체에

2013-05-16 오전 8:50: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25941

'집중호우로 잇단 침수' 지자체 책임

2013-03-18 오전 10:57:12

서울고등법원 2012나25311

'어린이 입장불가' 안내문 붙여도 사고 책임져야

2012-10-11 오전 8:48:56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6094

"러시앤캐시 영업정지 6월은 재량권 남용"

2012-09-13 오후 4:54:45

서울고등법원 2011나91045

'교통소음 돼지 폐사' 지차체 배상해야

2012-09-10 오후 1:46:38

서울고등법원 2010나35666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고장… 설계·감리·시공업체 공동 책임

2012-09-10 오전 10:52:49

대전지방법원 2009가합14061,2010가합569,2010가합1620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승소 잇따라

2012-08-24 오전 8:57:09

대법원 2011두28431

'음주'로 면허취소 땐 택시운전자격도 취소

2012-08-03 오후 7:16:39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695

지자체가 사유지 산책로에 벤치·나무계단 등 설치했다면 땅주인에 토지 사용료 지급해야

2012-07-04 오전 11: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