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나10029 대지지분 등기이전 지연도 손해배상해줘야 부동산·건축 #대지지분등기지연 #지연손해배상 #특별손해 #예견가능성 #재산권행사방해 2012-11-01 오전 8:59:30
대법원 2008다15940 유적발굴로 입주 늦어졌다면, 건설회사는 지체상금 지급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유적발굴 #지체상금 #지연손해배상 #공사중지 #공사지연 2008-07-25 오전 9: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