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나97688 "본안 판결에서 간접강제 결정할 수 없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재전송행위 #지상파 #본안재판 #간접강제 #동시중계방송권 #종합유선방송사 2011-08-16 오후 12:03: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32731 케이블TV, 지상파방송 동시 재송신 못한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케이블TV #지상파 #재송신 #저작권 #지상파3사 #KBS #MBC #SBS #수신보조 2010-09-13 오전 9:30: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1275 경제방송 UBS채널 'UBS'명칭 못쓴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상파 #DMB #UBS #경제방송 #한국DMB #개편 #채널명 2009-06-09 오전 8: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