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9079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땐 낮게 책정해야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공 #임대주택 #임대료 #서울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 #공공임대주택 #지방세특례제한법 2016-07-04 오후 5:13:29
대법원 2015두40958 대법원 "종중은 세금 감면 대상 아니다" 조세·부담금 #종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세금감면 #한림공파종중회 #금정구 #재산세 #비영리공익사업자 2016-02-26 오전 11:57:31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3183 종교시설 면제 범위는 조세·부담금 #종교인과세 #종교인비과세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종교목적에필수불가결한재산 #목사사택 2015-08-06 오전 11:02:33
부산고등법원 2014누23222 종증 祭室 등에 재산세 부과는 위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종중제실 #제산세부과 #비영리공익사업자 #조세법률주의 2015-06-02 오후 3:36:27
서울고등법원 2012누34244 '구분소유적 주택' 취득세 '개별지분' 기준 감면해야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구분소유 #공유관계 #지방세특례제한법 #취득세 #조세감면 2013-04-22 오후 2:02:46
부산고등법원 2012누4005 집값 9억원 넘으면 부부공유로 집 사도 취득세 내야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부부공유 #공유지분 #취득세경감 #지방세특례제한법 #편법 #악용 #주상복합아파트 2013-04-11 오후 2:3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