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0908 육영재단서 운영 수영장, 재산세 부과는 정당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육영재단 #지방세위법부당과세취소청구 #지방세법 #재산세 #육영재단수영장 2007-11-22 오전 11:5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