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두4558 부동산 등록세, 현황상의 지목 기준 부과해야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공부상의지목 #현황상지목 #지방세법시행령 #종합토지과세대장상지목 #실질과세의원칙 #부동산등록세 2013-01-10 오전 9:10:12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7984 일반인이 통행하는 개인도로 재산세 과세 안돼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 #재산세 #(주)한무개발 #지방세법시행령 #사도 #비과세대상 2007-11-06 오전 9:29:55
서울고등법원 99누13644 도로로 사용되는 건물 앞 공지, 종합토지세 부과는 위법 조세·부담금 #종합토지세 #대지안의공지 #지방세법시행령 #비과세대상도로 #잠실롯데 2002-02-19 오전 9:02:13
대법원 98두11731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은 무효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인설립 #과점주주 #지방세법시행령 #취득세 #주식취득 2000-03-17 오전 7: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