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9도17507

'지방선거 허위사실 유포 혐의' 안승남 구리시장, "무죄" 확정

2020-02-13 오후 1:47:29

대법원 2019도12572

'선거법 위반' 하유정 충북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2019-11-28 오후 3:01:25

대법원 2019도9997

재선 위해 유권자에 명절 홍삼 선물… 이항로 진안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2019-10-17 오후 4:39: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162

“특정 구청장 후보지지” 글 올린 블로거에 금품… 벌금 300만원

2019-02-07 오전 11:17:41

대법원 2018도5441

'뇌물수수' 차정섭 함안군수, 임기 만료 이틀 앞두고 군수직 상실

2018-06-28 오후 4:32:53

서울고등법원 2017노2052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PD·기자… 2심서 무죄

2017-10-20 오후 2:22:54

대법원 2017다200139

대법원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 지상파 3사에 6억 배상"

2017-06-15 오후 6:07:31

대법원 2017도1125

'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무죄" 확정

2017-06-15 오후 5:31:38

대법원 2016다204301

대법원 "공무원 실수로 지방선거 투표 못해… 1표 30만원 배상"

2016-05-23 오후 4:09:43

헌법재판소 2010헌마542

2~4명 선출 기초의원선거 기탁금 반환기준 1명 선출 선거와 동일한 규정은 합헌

2011-07-06 오후 2:44:45

대법원 2010도17081

선거관련 신문기사 홈페이지 링크… 선거법위반 안 돼

2011-03-10 오전 9:27:02

대법원 2010도15621

선거법위반 박형상 서울중구청장 자격상실형 확정

2011-02-25 오전 9:23: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440466,2007도3

기부금 받았다고 자수 후 수사과정서 신원 알려져 상대방으로부터 피해… 국가배상 책임없다

2010-08-25 오후 2:01:37

대법원 2006도8968

"당비대납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2007-04-26 오전 10:45:42

서울고등법원 2002노3309

시 예산으로 아르바이트 대학생 채용 붕소 등 무료지원 기부행위 해당안돼

2003-07-22 오후 1:01:28

헌법재판소 2001헌가4

'기초의원 정당표방 금지' 위헌

2003-02-04 오후 4:59:19

대법원 2000도734

지방선거시 정당명 쓴 현수막 게시는 선거법위반

2000-06-03 오후 4:58:52

대법원 99도5700

한준수 전 연기군수 벌금 2백만원 형 확정

2000-04-04 오전 9: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