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도19444
대법원 2012도9220
대법원 2015두45113
헌법재판소 2012헌바435
대법원 2013도109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6378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3927
헌법재판소 2011헌바117
서울고등법원 2012누5672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3235
대법원 2008두5759
헌법재판소 2005헌마553
서울고등법원 2006누1465
서울고등법원 2003누15968
대법원 2003도6652
헌법재판소 2003헌마409,2001헌마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