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도6363 '횡령·배임' 장재구 前 한국일보 회장, 징역 2년6월 확정 형사일반 #한국일보 #장재구 #우선매수청구권 #신축사옥 #횡령 #배임 #유상증자 #지급보증 #언론사 2015-10-19 오후 3:53:07
대법원 2014도12619,2015도6745,2008도10479,2014도3363 [단독] 지급보증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 안 된다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CJ그룹 #이재현 #배임 #지급보증 #은행지점장 #구체적위험 #개연성 #연대보증 #침해범 2015-10-08 오전 11:39:42
대법원 2011도13558 대부업체, 지급보증 수수료 장사했다가… 금융·보험 형사일반 #보증보험업 #지급보증 #여신전문금융업법 #금융위원회 #대부업체 2013-05-06 오후 1:23:24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20566 "대출모집인 사기… 은행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일부책임" 금융·보험 민사일반 #지급보증 #대출모집인 #위임계약 #대출가승인 #지휘감독 2009-07-01 오전 10:4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