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1나26664 동의서 없이 임의동행… 위법 아니다 국가배상 #불심검문 #지구대 #계고처분 #임의동행 #경찰관 #소지품검사 #긴급체포 2012-01-09 오후 2:19:34
수원지방법원 2011노3052 신고된 사람이 출동한 경찰에 지구대로 가자고 했다면… 체포 하려는 경찰에 한 항의는 정당방위 형사일반 #가정폭력 #형행범 #공무집행방해 #가정폭력범 #지구대 #불법체포 #정당방위 #모욕죄 2011-12-12 오후 4:18:34
대법원 2010도1716 돈 훔친 아동 수갑 채워 경찰 지구대 보내… 교육목적이라지만 아동학대 해당 형사일반 #보육교사 #수갑 #지구대 #아동학대 #아동양육시설 #훈육 #교육목적 2011-08-03 오전 11:51:14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6008 영업 방해된다고 경찰지구대 이전청구 못해 행정사건 #부천중앙지구대 #항고소송 #행위신청 #당사자적격 #지구대 #쇼핑몰 #영업방해 2010-10-20 오전 1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