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헌바66 조세회피 목적 명의신탁에 증여세 부과는 합헌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조세회피 #명의신탁 #증여세 #증여추정 #명의수탁자 #명의신탁자 2004-12-03 오전 11: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