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두46659 대법원 2012두911 부동산 증여세 포탈 제보 받고 조사하다 별건 발견했다고…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세무조사권남용 #자의적세무조사 #서초세무서장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국세기본법 #세무공무원 #세무조사대상 2016-12-21 오후 4:04:14
서울고등법원 2008누32586 제이유 주수도 증여세 소송 일부승소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증여세 #제이유그룹 #제이유그룹회장주수도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명의신탁 #불법다단계 #특경가법 2012-01-31 오후 5:50:37
대법원 2011두8765 증여의제되는 명의신탁 재산이라도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증여세 부과 못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증여의제 #명의신탁 #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 #상속세및증여세법 2011-10-25 오전 8:5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