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9661

‘치매 의심’ 80대 노인 의사무능력 입증책임은

2018-05-03 오후 2:31: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487644

부모 사망 전 자식이 구입한 묘지는 장례비서 제외해야

2016-02-04 오후 3:04:10

부산고등법원 2015나22024

교육재단이 지자체에 신축시설 넘기기로 업무협약 맺었어도

2016-01-22 오전 11:25:54

대법원 2015다236141

대법원 "효도각서 불이행… 받은 재산 돌려줘라"

2015-12-28 오후 2:13:57

서울고등법원 2014나41195

'신격호 롯데 회장 부의금' 둘러싼 조카들 분쟁, 항소심도 맏조카 승소

2015-11-10 오후 3:46: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5247

차용증·증여계약서 없이 지인에 송금한 960만원은

2015-11-09 오후 3:46:51

대법원 2012다31802

"대습상속 前 생전증여 유류분 산정 대상 아니다"

2014-07-08 오전 9:05:36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18236

양도소득세 못 피한 편법 부동산 계약해제

2014-04-07 오전 11:41:33

서울고등법원 2012나31040

김지태씨 유족, 정수장학회 주식반환소송 2심도 패소

2013-10-16 오후 3:16:29

대법원 2013다33874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한 금액 여러 차례 나눠 증여했다면

2013-08-26 오후 4:16:36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0728

"아파트 받는 대신 부모 빚 갚고 생활비… 증여 아닌 매매"

2013-08-13 오후 1:19:05

서울고등법원 2011나16167

칠순 老母, 아들·손주·며느리 상대로 22억 소송냈지만

2013-08-07 오전 11:06:56

서울고등법원 2013누6130

주식 50%이상, 10년 넘게 소유해야 '가업(家業)'

2013-08-05 오전 9:33:34

대법원 2012다82084

이혼시 아내에게 재산분할로 준 돈 채권자가 손 못댄다

2013-03-13 오후 12:07:24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722

회사에 대한 증여로 주가 상승… 주주인 자녀에 포괄증여로 봐야

2012-08-06 오전 9:01:49

서울고등법원 2008나98220

유류분산정시, 증여와 상속개시시 사이의 물가변동률 반영환산기준은 'GDP 디플레이터'

2010-11-29 오후 2:19:09

서울가정법원 2008느합86

장례비용은 법정상속분 따라 부담해야

2010-11-12 오전 8:42:51

대법원 2006다28126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유류분액 산정할 경우 지급시점 아닌 상속개시 당시 가치로 환산해야

2009-08-17 오전 11:52:35

대법원 2009다8864

과도한 조건 단 증여… 무상기부로 볼 수 없어

2009-07-08 오후 4:02:43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7269

증여조건 이행 안했다면 재산 돌려줘야

2008-02-27 오전 9: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