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2022 과당매매 손실… 증권사·직원 배상해야 금융·보험 민사일반 #과당매매 #자본시장법 #유안타증권 #충실의무위반 #증권사직원 2016-09-19 오후 3:57:54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50253 펀드 원금보장·손실보전약정은 무효 금융·보험 민사일반 #원금보장 #손실보전 #펀드 #증권사직원 #각서 #자기책임원칙 2008-11-12 오전 11:23:15
대법원 2000다14552 증권사직원 멋대로 임의매매했어도 손실보전약정 승낙했으면 추인 금융·보험 #임의매매추인 #손실보전약정승낙 #서울증권 #주식투자 #증권사직원 2001-01-09 오전 9:16:35
서울지방법원 99가합54788 주식 임의매매 사실 알고 매도 요청은 임의매매 추인한 것 금융·보험 민사일반 #증권사직원 #임의매매 #투자손실액 #대우증권 #추인 #증권거래법 2000-10-06 오전 10:08:21
서울지방법원 99고합1124 공매도주문, 주식시세 조종 증권사 직원에 집유선고 금융·보험 형사일반 #공매도주문 #주식시세조종 #증권사직원 #대신증권 #관리종목 2000-04-14 오전 9: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