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2642 변호사가 피고인 형량 낮추려고 거짓 주장 했더라도 형사일반 #형법 #위조 #증거 #증거위조죄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2021-01-28 오후 3:01:21
서울고등법원 2016노3175 '가습기 살균제 허위보고서' 서울대 교수 2심서 "무죄"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옥시 #가습기 살균제 #옥시레킷벤키저 #살균제 #흡입독성시험 #생식독성시험 #서울대수의대 #폐손상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2017-04-28 오후 3:11:38
광주지방법원 2011고단5155 광주지법, 성접대 강요 '장자연 편지'는 "가짜"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증거위조 #장자연 #성접대강요 #연예인성접대 #장자연편지 2013-01-31 오후 1:40: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고합208 직원에 ‘황산테러’… 회사대표에 징역15년 기업법무 노동·근로 형사일반 #임금소송 #황산테러 #회사대표 #살인미수 #화상 #증거위조 #알리바이 2009-12-31 오전 11:4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