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600 법원 "이태원 살인, 패터슨이 진범"…징역 20년 선고 형사일반 #이태원살인 #패터슨 #공범진술 #에드워드리 #조중필 #흉기소지 #증거인멸 #혈흔분석 #유죄입증 #증거불충분 2016-01-29 오후 6:00: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029 현주엽, 친구상대 7억 손배소 패소 민사일반 #현주엽 #선물투자 #사기 #투자전문가소개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거불충분 2014-10-06 오후 2:21:17
대법원 2012두3286 대법원 "'스폰서 파문' 박기준 前검사장 면직 정당" 행정사건 #스폰서검사 #박기준전검사장 #면직처분 #증거불충분 #무혐의 #접대의혹 2014-09-12 오후 1:50:00
대법원 2012도15985 5번 재판 끝 '만삭 아내 살해 의사' 징역 20년 확정 가사·상속 형사일반 #만삭아내살해 #의사 #증거불충분 #파기환송 #살해동기 #말다툼 2013-04-26 오후 1:48:19
대구고등법원 2011나4989 '방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받은 계약자에 화재 보험금 지급 않을수도 있다 금융·보험 형사일반 #방화 #증거불충분 #화재보험금 #일반건조물방화예비혐의 #보험금지급 #섬유공장 2012-05-21 오전 11:37:30
서울고등법원 2011누8323 박기준 전 검사장 면직처분취소소송 항소심서 패소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스폰서검사 #면직처분취소소송 #검사징계위원회 #증거불충분 #박기준전부산지검장 2011-12-29 오후 5:5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