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2642 변호사가 피고인 형량 낮추려고 거짓 주장 했더라도 형사일반 #형법 #위조 #증거 #증거위조죄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2021-01-28 오후 3:01:21
대법원 2020도398 마약 혐의 피의자 소변 제출 거부에도 임의제출 받아 증거로 제시는 ‘위법’ 형사일반 #증거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020-06-18 오전 9:04:42
대법원 2017도20843 “건강보험심평원 입원진료 적정성 회신 ‘특신문서’ 아니다” 금융·보험 형사일반 #증거 #형사소송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04-25 오후 3:02:10
대법원 2017도20247 "자백 보강증거, 진실 인정할 정도만 되면 유죄증거로 쓸 수 있다" 형사일반 #자백 #증거 #보강증거 #필로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 2018-03-21 오후 4:26:07
대법원 2017도14222 "마약 피의자가 제출한 모발·소변, 그 자리서 봉인 안했다면…" 형사일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증거 #훼손 #증거능력 2018-02-19 오후 12:35: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단2563 시민들이 빼앗아 경찰에 넘긴 몰카범 휴대전화… "적법한 증거 아냐" 형사일반 #스마트폰 #카메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몰카 #증거 2017-08-08 오전 10:19:02
대법원 2012도13665 피고인에 유리한 진술 증인을 위증 피의자로 조사했다면 형사일반 #피의자신문조서 #증인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 #위증 #증거능력 #증거 2013-08-19 오전 8:55:12
대법원 2007도10937 "범죄 자인하는 말 들었다" 증인진술 자백 보강증거 안돼 형사일반 #자백 #증거 #보강증거 #형사소송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증인진술 2008-02-28 오전 11:3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