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3다318 "계약체결 때 중재기관의 정확한 명칭 기재여부 확인 가장 중요" 기업법무 민사일반 #국제거래계약협상 #국제거래 #중재기관 #중재합의 #중재합의조항 #선택적중재조항 #뉴욕협약 2012-02-14 오전 8:50:25
서울고등법원 2002나6878,2000나7654,2001가합6334,2000가합37949,2002가합2671 (포커스)'선택적 중재합의' 또다른 분쟁의 불씨 기업법무 민사일반 #선택적중재합희 #재판받을권리 #중재판정취소소송 #분쟁해결 #중재합의조항 2002-08-06 오전 9: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