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415338 '심리종결일부터 10일 이내 판정' 중재규칙은 훈시규정 위반해도 판정효력 영향 없다 민사일반 상사일반 #상사중재 #심리종결일 #중재규칙 #훈시규정 #중재판정 2004-04-09 오전 9:3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