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도857 교통사고 수습과정 중앙선 침범으로 또 사고 냈더라도 교통사고 #불법유턴 #업무상과실치상 #뺑소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반의사불벌규칙 #중앙선침범 #교통사고 #접촉사고 2016-05-02 오후 5:11:47
대법원 2015다201213 [판결] 중앙선 침범, 마주오던 과속 차량과 충돌… 누가 더 잘못 교통사고 금융·보험 #중앙선침범 #과속운전자책임 #현대해상화재보험 #전방주시의무 #과속운행 2015-06-08 오후 4:45:31
서울고등법원 2013누14346 불법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 냈어도 교통사고 금융·보험 행정사건 #중앙선침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 #고의 #도로교통법 2014-02-13 오전 9:10:40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627 중앙선 침범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 교통사고 금융·보험 행정사건 #중과실 #중앙선침범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대한과실 #보험급여 2013-10-10 오후 4:15:18
대법원 2011도12093 오토바이 적색신호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 가능 교통사고 #횡단보도 #오토바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 #중앙선침범 #도로교통법 2012-02-15 오후 3:13:06
대법원 2006다3295 과속운전중 역주행 차량과 충돌 제한속도 초과 탓 아니다 교통사고 #과속운전 #오토바이 #역주행 #중앙선침범 #코란도 #운전부주의 2007-05-17 오전 9:16:13
대법원 2001다70092 중앙선 침범한 승용차, 오토바이 충돌 '방어운전' 소홀 피해운전자도 일부 책임 교통사고 민사일반 #중앙선침범 #과실상계 #방어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2003-09-16 오전 11:03:02
대법원 2001도849 중앙선 침범 사고범칙금냈어도 또 처벌가능 교통사고 행정사건 형사일반 #중앙선침범 #범칙금 #통고처분 #안전운전의무 #의무불이행 2002-11-26 오후 2:23:36
대법원 99다16170 대법원, 중앙선 넘은 오토바이와 충돌한 운전자라도 손해배상 해야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중앙선침범 #오토바이 #국제화재 #일방과실 #면책주장 2000-01-12 오후 5: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