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다82385 대법원 "중소기업 3D TV홍보영상 무단사용… LG, 6억8000만원 배상하라"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당이득 #무단사용 #스톡푸티지 #홍보영상 #LG전자 #대기업 #중소기업 2016-07-18 오후 4:59:29
서울고등법원 2012나32883 중소기업 거래처 뺏은 SK 계열사에 "2억 배상" 판결 공정거래 기업법무 민사일반 #이면계약체결 #독점판매권한 #중소기업 #배상금 #거래처 #사문서위조 #SKC #ICI #SK계열사 2013-03-15 오후 12:09:01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8065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중소기업 흡수합병… 여전히 중소기업으로 봐야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중소기업 #중소기업유예기간 #흡수합병 #중소기업법 #합병 2011-12-14 오전 8:51:34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2294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 사업장 아닌 사업주 기준으로 판단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사업주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 #의류임가공업 2011-08-29 오후 3:38:27
서울고등법원 2011루162 "공공기관 조달계약 중소레미콘만 입찰가능" 기업법무 행정사건 #공공기관 #조달계약 #중소레미콘 #중소기업 #경쟁제품 2011-07-06 오후 2:4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97445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유사상표로 업무방해… 손해배상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인과관계 #주의의무위반 #상호오인 #KTF #업무방해 #유사상표 #중소기업 #대기업 2008-12-05 오전 9: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