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나15264 변호사가 명의 대여해 준 등기사무장의 횡령 사고… 금융·보험 전문직직무 #보따리사무장 #현대해상화재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 #보험사책임면책 #위법한명의대여 #중대한과실 2015-07-23 오후 4:07: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29600 토지출입 통행로, 시유지로 알고 매매계약 했어도 부동산·건축 #계약상착오 #매매계약취소 #부동산임대업체 #중대한과실 #동기의착오 2015-06-19 오전 10:10:18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627 중앙선 침범 사고, 고의·중과실 아니면 건강보험 적용 교통사고 금융·보험 행정사건 #중과실 #중앙선침범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대한과실 #보험급여 2013-10-10 오후 4:15:18
대구고등법원 2011누694 체육 수업 중 다친 교사, 국가유공자 안 돼 행정사건 #체육수업 #부상 #교사 #국가유공자 #지원공상군경 #중대한과실 2011-09-14 오후 3:26:21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0941 30년간 흡연했어도 질환 없었다면 유족보상금 삭감은 부당 산재·연금 행정사건 #흡연경력 #유족보상금 #청원경찰 #심장질환 #중대한과실 2005-09-20 오후 1: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