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23139 한·중 정부 상대 '미세먼지 피해 배상소송' 냈지만 패소 민사일반 #중국 #미세먼지 #손해배상 #재판관할권 2020-12-11 오후 6:16:35
대법원 2019다220670 "중국에 짝퉁 '설빙'… 알면서도 운영권 판매했다면 고지의무 위반" 민사일반 #유사상표 #운영권 #부당이득 #짝퉁 #중국 #설빙 2020-11-27 오후 6:10:01
서울고등법원 2018나2071251 中심천 산사태로 취소된 가요시상식… 위약금 13억 전액 몰취는 과다 민사일반 #산사태 #불가항력 #가요시상식 #위약금 #중국 2019-10-17 오전 9:10:48
대법원 2018도11014 포항 인근 공해상에서 국내 어선과 충돌한 중국 선박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 있다 형사일반 #재판관할권 #어선 #공해 #화물선 #중국 2019-06-26 오후 3:05:57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8056 불법조업 中 선장에 '벌금 1억' 형사일반 #불법조업 #백령도 #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 #중국 2019-01-07 오후 2:57:24
대법원 2012두14378 파룬궁 수련자 이유만으로 난민지위 인정 할 수 없다 행정사건 #파룬궁 #난민지위 #박해 #중국 #시위활동 #불법집회 2013-05-01 오전 9:3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