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910
대법원 2016다206505
헌법재판소 2015헌마248
대구지방법원 2013나3994
대법원 2008다75119
대법원 2009다81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나96
대법원 2000다54413
대법원 2000다70972
대법원 85다카1146
대법원 2005다32159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422
대법원 2004다51627,2004다56677,2004다58611,2005다30580,2005다30610,2006다32569,2005도8095,2006도4842,2004도4751,2004두2103,2005두2506,2006두7430,2006두7942,2005마1014,2006마600
대법원 2000다54413,2000다70972,85다카1146
헌법재판소 2000헌마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