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088058 7억원대 전세보증금 챙겨 달아난 중개보조원… 책임은?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중개보조원 #전세계약 #공인중개사 #건물관리 #부진정연대관계 #업무상불법행위 2015-11-12 오후 3:01:17
의정부지방법원 2009노486 미등록 중개보조원에 대표명함 사용허용… 공인중개사의 자격대여로 못봐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중개보조원 #대표명함 #공인중개사 #자격대여 #부동산중개 2009-10-12 오전 10:28:0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나96 부동산 중개보조원과 수수료 약정은 무효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중개보조원 #부동산중개 #중개수수료 #강행법규 #자격요건 2008-09-24 오전 10:33: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65687 중개보조인 잘못으로 의뢰인에 피해… 공인중개사에 배상책임 민사일반 #공인중개사 #중개행위 #중개의뢰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중개보조원 2007-07-12 오전 10:5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