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고합85 결혼 한달 만에 '아내 성폭행 혐의' 남편에 '징역 7년' 형사일반 #특수강간 #성적성실의무 #성폭행 #강간치상 #준강제추행 #강간 2017-09-07 오후 6:08:24
헌법재판소 2013헌마585 헌재 "성범죄 전과 의료인 10년간 취업 제한은 위헌" 헌법사건 #성범죄 #청소년성보호법 #준강제추행 #공중보건 #평등권침해 #재범 #취업제한 2016-04-01 오후 2:45:43
대법원 2013도9562 지하철에서 발견한 술 취한 여성 양팔 주무른 40대, 준강제추행 유죄 형사일반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지하철 #취객 #만취 #추행 #성추행 2016-03-29 오후 3:12:46
대법원 2015도11362 [단독] 약식기소 때 없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형사일반 #약식기소 #준강제추행 #불이익변경금지 #약식명령 #정식재판 2015-10-05 오후 3:55:55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600 수원지법, 여고생 성추행범 50代 실형 선고 형사일반 #찜질방 #여고생 #성추행 #준강제추행 #아청법 #전과 #현행범 2012-09-17 오전 9:57:43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26797 JMS사건 수사내용 유출 등 비호 검사 면직처분은 정당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형사일반 #수사기밀유출 #JMS #여신도 #성폭행사건 #준강제추행 #출입국내역 2008-06-03 오전 11:42:35
헌법재판소 2004헌가28,2005두8061,2005두8061 헌재 "위헌" - 대법원 "적용" 동시선고 효력 논란 노동·근로 헌법사건 #도로교통법 #개인택시 #명확성의원칙 #직업의자유 #준강제추행 2005-12-12 오전 9:27:45